최영규 전북도의원(민주당. 익산 제4선거구)은 민·관·학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전북형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16일 제35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의정활동 중 가장 많은 민원을 받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 ‘주체’의 생각과 교육의 결과가 만들어 놓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육 ‘객체’간의 사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의원은 특히 ”지난 50년간 고도의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협력과 배려보다는 효율을 추구하고 더불어 협력하기보다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게 됐다”며 “결국, 산업화가 가져온 경쟁과 효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사회는 마을과 이웃, 공동체, 협력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교육에 대해서는 정부가 폐쇄적인 국가중심적 통제 거버넌스의 주도권을 잡음과 동시에 최고의 교육정책 엘리트 집단을 보유하면서 폐쇄적인 교육정책의 형성과 결정 그리고 집행과정을 펼쳐오기도 했다”며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의 교육은 지난 수십년간 협력과 배려보다는 차가운 경쟁체제로 살아왔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하지만, “지난 2010년 지방선거부터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세칭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진정한 교육의 지방자치 실현과 민·관·학의 교육협력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부터 중앙 통제 교육정책체계가 개선되기 시작했다”면서 “최근의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운영계획에서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 등을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강조했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보스턴 칼리지 ‘앤디 하그리브스’ 교수는 ‘학교 교육 제 4의 길’이라는 저서를 통해 ‘정부’와 ‘대중참여’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등 삼각형 구조 거버넌스를 강조하기도 했다”며 “보스턴 칼리지 린치스쿨 사범대학 ‘데니스 셜리’ 교수 또한, 미국 학자로서는 최초로 지역사회 조직화 운동 즉 거버넌스를 교육개혁 전략으로 언급했다”고 했다.

독일도 “지역기반 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과 학교가 자발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고,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며 교육협력체계에 대한 활성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민주적 협치가 강조되고 있는 요즘 국가뿐만 아니라 전북도의 교육이 발전하려면 지자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수평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행·재정적 협력을 도출해내면서 전북형 교육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거버넌스가 방향을 제시하고 공통분모를 도출해내고, 국가가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교육에 대해 조직화된 지역사회와 지역 단위 정책개발 전략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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