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지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절대 안돼'

 

[투데이안]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며 가맹점을 오픈하는 등 지역경제를 잠식하고 있어 전북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지역 중소상공인들은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마트가 전주 송천점, 삼천점 군산 등 3곳이 오는 23일 동시다발적으로 가맹점을 오픈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지난 4월 16일 가맹점으로 개설 신고를 한 뒤 오는 23일 삼천점과 송천점 군산1곳에 각각 가맹점을 오픈할 계획이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지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등은 20일 전북도청에서 가맹점 오픈을 강력히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가맹점 3곳 가운데 송천점의 경우 7~8m 옆에 A마트가 있어 거리제한을 무색케 하고 있는데다 같은날 동시에 개점한다는 점, 장소도 모두 목좋은 곳인 점 등 이마트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가맹점을 개설할 경우 4~5여원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려져 소상공인이 아닌 특정인에 의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는 대기업이 가맹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 중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이마트는 전주 3곳에 노브랜드 직영점 출점을 준비했다. 1년이 넘도록 사업조정자율 협상을 진행하다 지역중소상인의 반대로 직영점 출점을 철회했다.

하지만 개인이 51%를 부담할 경우 가맹출점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영점 오픈이 어렵게 되자 가맹점을 오픈하는 방법으로 노브랜드는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는 것이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지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등은 전북도청에서 집회 후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과 면담을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피력하며 대기업의 지역상권 침탈을 막아달라 요청했다.

또한 전북도의회 송성환의장, 최영심농산업경제위원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논의와 조례를 통한 규제 방법을 요청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임규철 전주시회장은 “ 신세계 이마트는 대형마트,SSM, 등도 모자라 꼼수와 편법으로 노브랜드 가맹점 개점으로 지역 중소상인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거대한 자본의 힘을 무기로 변칙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지역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발의돼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안 논의 과정을 통해 법 개정만이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1일 오전 11시 20분 안호영 의원 등 국회 정론관에서 가맹점 오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제주도에서도 최근 편법적 가맹점이 들어서자 제주도의회가 나서 가맹점 오픈을 보류했다.

한편, 지난 2월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전북유통산업 실태조사를 통한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1위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45.9%), 2위가 대형유통업체 출점(39.8%)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상승은 4.1%로 그 영향이 미비했다. 슈퍼마켓의 경우 어려움을 겪는 요인 1위는 대형유통업체 출점이었으며, 2위는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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